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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더이상 국경봉쇄 유지 불가능" 김지연 "북, 위드 코로나 전환해 중국과 교역 확대할 것"(종합)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역의 플랫폼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대북 제재 장기화에 맞서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북한이 산업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북제재에 코로나19 국경봉쇄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해 중간재와 자본재 수급난이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봉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중국과 교역을 통해 제재 대상이 아닌 경공업과 ...
... 하노이 회담 준비상황을 종합하면 3월이후 한반도 평화 핵심 당사국 정상들의 연쇄 정상회담이 펼쳐진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머지않아 한미 정상회담이 유력하다. 지난해 예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한 방문도 살아있는 카드다. 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 ◇한미 정상, 남북경협 논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또 중국 길림성·러시아 하산과 인접한 나선경제무역지대는 중계무역·수출가공 등 중계가공무역지대로 꾸리고,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는 정보산업·경공업·관광업 종합 개발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개발구는 외국자본 유입을 전제로 만들어진만큼 현재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한 소식통은 "북중 국경지대 일부 관광관련 ...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편집자주] "북한은 '경제적 로켓'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당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담판 테이블에 앉은 이유를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급속한 시장화 흐름에서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대북제제 ... 조금씩 높아져 왔다. -김정은 시기 산업정책의 특징이 있다면. ▶눈에 띄는 건 '실용주의'다. 중화학공업 등 실현 불가능한 대규모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단기적 성과가 나는 경공업, 건설 등에 재원을 투자했다. 이 부분도 할 수 있는 만큼만 계획대로 했다. 여명거리 등이 이런 식으로 완공됐다.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특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나. ▶김정은은 김정일과 ...
... 진전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경협이 시작된다 해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이 걸린다.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 상황에 따라 달려있어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이뤄져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오랜 교역관계가 있기에 북한이 개방 경제 형태로 가게되면 중국이 여러 사업권을 ...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떤 산업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보는가 ▶크게 세 가지 단계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경협이 본격화되면 당장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섬유·의류·생활용품 등 경공업과 전기전자나 기계 등 노동집약적 분야, 그리고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경협이 본격적인 궤도에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북한 제조업의 생산역량이 김정은 시대를 맞아 회복되고 있어 남북 산업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일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 제조업의 부분적 회복으로 남북한 산업협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남북경협이 시작된 ... 의미하며, 이는 남북한 산업협력 전반의 수익성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 기조도 남북한 산업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제거되면서 경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 기회가 생긴다고 봤다. 다만 보고서는 ...
[사진=게티이미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6년간 북한 제조업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남북 산업협력 전반의 수익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지속 추진하는 과학기술 중시 및 인력 양성 정책을 활용해 남북이 기술 집약적 제조업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일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과 ... 경제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산업협력을 저해할 요인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제거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산업협력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봉제의류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 위탁가공 교역 가능성 높다. 또 북한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북한의 제조업 및 제조업 국영 기업의 생산 역량이 회복됨에 따라 초기 남북한 산업협력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일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제조업의 부분적 회복으로 남북한 산업협력 ... 의미하며, 이는 남북한 산업협력 전반의 수익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 기조도 남북한 산업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제거되면서 경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 기회가 생긴다고 봤다. 다만 보고서는 ...
북한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업, 농업, 건설, 섬유 등 산업용 기계분야에서 남북한의 초기 산업협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산업연구원(KIET)은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실용주의적 산업 정책,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 및 인력양성 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식 산업정책'은 정부에 의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기술 및 인적 자본을 확충하며 기계공업 및 경공업의 부분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정책 등이다. 특히 북한은 기계 및 관련 산업의 생산 능력 회복 및 기술역량 제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KIET는 분석했다. 식품가공 ...
...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가 기존 개성공단과 함께 글로벌 첨단 산업단지라는 투트랙으로 경협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첨단·IT의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획기적 경제성장을 이끌어 통일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혁신벤처클러스터는 첨단·IT 경제협력,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등으로 낙후돼있는 ... 있다"며 "남북경협으로 한국은 향후 10~20년 간 흥미롭고,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기업 쪽에서는 이처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공업 중심의 개성공단 모델로는 한계가 있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력 해외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벤처기업계는 숙련된 북한의 IT 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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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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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